안전은 우리 일상의 근본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을 맞아 교통, 건설, 항공 등 전반적인 안전 혁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계획과 세부 추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제주항공 사고 수습 및 항공 안전 혁신
1. 제주항공 사고 후속조치 및 유가족 지원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유가족 지원 특별법 제정: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서비스, 추모사업 등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 전담 조직 신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유가족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설립합니다.
- 백서 발간: 사고 조사와 지원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교훈으로 삼습니다.
2. 항공안전 전반 혁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합니다.
-긴급 안전 점검:
항공사(LCC 포함): 종합 안전 점검 실시(~2025.1.31)
공항: 전국 공항 특별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 계획 수립(~2025.1.24)
관제: 18개 관제 시설 특별 점검(~2025.1.31)
규정: 공항 건설·운영 지침 개정 추진
-항공안전 혁신방안: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종합 대책 마련
2. 건설·교통 안전관리 강화
1. 건설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구조설계 전문가를 확충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 추락사고 방지 대책: 건설현장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2025.2).
- 국가인증 감리 도입: 전문성을 갖춘 우수 감리를 최초로 400명 선발하여 현장 감독을 강화합니다.
2. 전기차 및 이륜차 안전 개선
- 배터리 관리 강화:
BMS 기반 화재 위험 알림 서비스 시범 도입(~2025.4).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2025.2).
- 이륜차 정기 검사: 구조적 안전성 검증 포함, 불법 개조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방지(~2025.3).
3. 철도·도로 안전 기술 도입
- 철도 안전: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KTX-산천 38편성).
동대구역 인근 차축 온도검지장치 및 열화상 카메라 추가 설치.
- 도로 안전:
비탈면 IoT 시스템 100개소 확충.
교량 통합계측시스템 38개소로 확대.
강우 설계 빈도 강화: 지하차도 배수시설 기준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
4. 지반 안정 및 극한 기후 대비
- 지반 침하 방지:
고위험 지역 점검 주기 단축: 최대 2회/년으로 조정.
지반 탐사 지원 확대(2,300km → 3,200km).
- 극한 기후 대응:
교량 세굴조사 의무화 및 점검 기준 강화(~2025.6).
상수관로와 취약 구간 집중 관리.
3.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건축·교통 분야 탄소 배출 감소
-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 상향: 공공건축물 4등급 인증 의무화.
- 건축물 에너지 설계 기준 강화: 연면적 1,000m² 이상 민간 건물 대상.
- 수소전기열차 개발: 디젤열차를 대체할 친환경 열차 실증(~2027).
결론
국토교통부의 2025년 주요 계획은 단순히 사고를 방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개선과 기술 혁신을 통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국민의 일상 속 안전과 신뢰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