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삶의 기본이자 안정적인 일상의 출발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5년에도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주요 계획과 실행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단기간 내 입주 가능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1-1. 신축매입임대 11만호 공급
- 신속한 공급 프로세스 도입:
LH 매입확약 방식을 통해 신축매입임대를 2024~2025년 11만호 규모로 공급합니다.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여 공급 속도를 높이고,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입주자 모집 시기를 조기화합니다.
- 지자체 협력 강화: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 주택 사업의 신속한 승인을 돕습니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 제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사업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1-2. 공적 보증 확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 확충을 통해 30조원 이상의 공적보증을 추가로 제공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며,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2.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기반 구축
2-1.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2025년까지 25.2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건설형 주택의 착공 규모도 7.4만호로 확대합니다. 계획 물량의 20%는 상반기 내 착공하여 조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공주택 청약 확대:
3기 신도시 8천호를 포함해 2.8만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합니다.
의왕·군포·안산 등 16.6만호 지구계획 승인과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1만호 지구지정을 완료합니다.
수도권에 3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여 공급 기반을 확충합니다.
2-2. 정비사업 활성화 및 노후 주택 개선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재건축 진단 기준에 새로운 개선 사항으로 주민 거주 불편사항과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시켜 재개발 요건을 확대합니다.
- 리모델링 지원: 리모델링 사업 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을 통해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2-3. 지방 건설경기 회복
- 미분양 주택 매입 및 활용: CR리츠의 모기지보증 한도 상향(감정가의 60% → 70%)과 컨설팅을 지원(HUG)하여 심사 절차 개선을 합니다.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 방안도 검토하여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합니다.
- 중소 건설업체 지원: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최대 20% 경감합니다.
3.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사다리 복원
3-1.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 청년주택드림대출: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을 2025년 상반기에 출시합니다.
- 청년희망드림주택: 국공유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건설임대 2천호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6만호를 공급합니다.
3-2. 출산가구 주거지원 확대
-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 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에서 35%로 확대합니다.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합니다.
- 청약 혜택 강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출산 시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제공을 하고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3-3. 고령자 주거 지원
- 실버스테이: 민간임대주택으로 고령자의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1,500호가 공급됩니다.
-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3천호를 공급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합니다.
3-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주택 매입: 연간 7,500호 규모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며,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합니다.
- 안심전세앱 기능 강화: 임대인의 보증 발급건수와 이행 여부를 평가한 위험도 지표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며, 관심 물건과 유사물건 정보를 확대합니다.
4. 부동산 시장구조 선진화
- 무순위 청약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 부정청약 근절: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제출과 절차를 강화합니다.
- 정책금융 대출 관리: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차등화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 리츠 등을 활용해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3천호 규모로 도입합니다.
결론
국토교통부의 2025년 주거 안정 정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